◆…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브핑룸에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 신익현 교육부 정책기획관, 이재홍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백용천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장, 백운만 중기청 경영판로국장)
정부와 재계가 이른바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창출목표를 '20만개+알파(α)'로 잡았다. 세제, 재정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서 나서 성장과 고용이 동반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청년고용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청년 고용시장 '먹구름' = 최근 청년 실업률·고용률 등 고용지표 부진이 계속되고, 취업 애로계층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청년실업률은 2000년 들어 7~8%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2년 이후 증가 추세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0.2%로 전체(15~60세, 4.1%)의 2.5배에 달한다. 또 청년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용률은 여전히 40%대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다.
저성장 기조, 노동시장 개혁 지연 등이 청년고용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경제·산업구조 변화로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화된데 따라 신규인력 수요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공급자 중심의 인력양성 등에 따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와 공급이 괴리되고, 일자리 정보 관련 미스매치도 상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경제·구조적 요인에 단기 인구·제도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그동안 감소세를 유지했던 20대 인구가 베이붐 세대의 자녀세대, 소위 '에코세대'가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으로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청년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 공공부문 중심 청년 일자리 창출 =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단기간에 일자리 확대여력과 수요가 있는 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오는 2017년까지 4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우선 교육 부문에서는 교원 명예퇴직 수용을 확대해 2016~2017년간 총 1만5000명의 신규교원 채용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전환요건 완화, 심의 간소화 등 전환제도 개선을 통해 같은 기간 500명의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보건분야 관련, 2018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현재 지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우선 시행중인 포괄간호서비스(간병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서울·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보육 부문은 보육교사의 휴가 뿐 아니라 보수교육, 질병 등의 경우에도 대체교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5일로 획일화되어 있는 파견기간을 1~5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도 늘린다. 해외투자·무역진흥, 정보통신 등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증원하는 등 전체 신규채용을 예년 수준(올해 1만7000명)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절약 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해 2년간 8000명 규모의 청년고용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노력에 대해 세제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을 가속화하고, 의료·관광·콘텐츠·SW 등 유망산업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재계, 신규채용·인턴 등 16만개+α 일자리 기회 제공 = 특히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정부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민간합동 대책회의'도 구성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4만명 이상)·민간(16만명 이상) 부문에서 총 20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제계는 신규채용·인턴·유망직종 직업훈련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직원 이직 시 청년인력을 우선 채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활용해 2017년까지 3만5000명(대기업·중소기업, 해외취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또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인턴채용 규모를 7만5000명 잡았으며, 유망직종 직업훈련(대기업) 및 일학습병행제(대기업·중견기업 중심) 적용으로 5만명 규모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계는 또, 학교교육이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산학협력을 주도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고교-전문대 통합과정 및 대학생 장기현장실습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교육 및 실습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청년 일자리 사업도 유사·중복된 경우 통폐합하는 등 재편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34개 사업이 18개로 조정된다. 또 각 부처·지자체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 유망 직종의 전문인력 중심으로 청년 해외취업을 2017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