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법인이며 과세사업자입니다. 2012년 4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1월 매출 중 1,000만원에 대하여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신고가 누락되어, 6월에 작성일자를 1월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상대방 사업자는 불이익이 없나요?
답변
귀사에서 2014년 1월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6월에 작성일자를 1월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연발급가산세 1%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50% 감면가능)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매출액 1,000만원에 대한 가산세는 아래와 같으며, 가산세 총액은 177,300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1,000만원 X 1% = 1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만원 X 10% X 50% = 5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0만원 X 3/10,000 X 91일 = 27,300원
세금계산서를 받은 상대방(공급받는 자)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1%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1,000만원 X 1% = 100,000원
그런데 해당 재화 등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지연발급가산세 1%가 적용되지 않고, 미발급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더구나 상대방은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과소신고(혹은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 10% 감면
다만,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됨
❍무신고가산세의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할 경우 :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할 경우 : 20% 감면
❍가산세가 50% 감면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 관련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관련 가산세, 수입금액명세서, 부동산임대가액명세서제출관련 가산세의 경우 세법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가산세의50%를 감면한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