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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쓰린 가슴 움켜쥐는 세무사들 왜?

  • 보도 : 2015.07.15 08:27
  • 수정 : 2015.07.15 08:27

◆…최저임금 인상에 가슴아픈 세무사들 = 내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당장 신규직원 채용 비용이 늘어나게 된 세무사들의 한숨섞인 자조가 나오고 있다. 세무사 공급과잉으로 세무사무소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을 감안해 '기장료 현실화' 등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세무사사무소가 밀집한 한 빌딩.

지난 9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세무사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얼핏 세무사들과 최저임금 인상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답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세무사무소 신규직원 채용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무사들의 주 수입원 중 하나인 기장료가 현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규 직원들에게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인건비 부담 등의 요인으로 1인 세무사사무소 등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 연 1400만원 직원 초임, 최저임금 인상 여파 '껑충' =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무사무소 신규 직원 초임 연봉은 대략 1200만원~1600만원 수준. 지금도 가뜩이나 열악한 급여수준이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고전하는 세무사들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단순 계산으로 A직원이 올해 최저임금인 5580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 6일, 한달 208시간을 일한다고 쳤을 때 이 사람이 받게되는 연봉은 1400만원에 약간 못미친다.

즉 세무사무소에 취업하는 신규 직원의 임금 수준은 업계 평균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준하며, 그보다 못한 이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해석된다. 

A직원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인 6030원을 적용할 경우 연봉은 1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연 100만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A와 같은 신규 직원 5명이 세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사무소는 당장 내년부터 1인당 100만원, 총 500만원의 인건비를 더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상여금,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신규 직원을 한명 채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 2000만원선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세무사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모 세무사는 "최저임금이 늘어나면 영세한 규모의 사무실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신규 직원 임금이 늘어나면 차라리 돈을 더 주고 경력직을 뽑는게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세무사들 '기장료 현실화' 이구동성…But = 최저임금 인상이 세무사무소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부 세무사들은 '기장료 현실화'가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의 기장료 수준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10~15만원, 법인사업자는 20~50만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실은 기장료 덤핑 등으로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대라는 것이 세무사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세무사는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10만원 할까말까 하는 기장료로는 최저임금도 맞춰주기 힘들다"고 전했다.

다른 세무사는 "현실은 법인 기장료 5만원에 3개월 무료기장 또는 조정료 무료가 판을 친다"며 "어떻게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기장료 현실화가 관건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세무사업계가 공급과잉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속에 있는 현실을 비춰봤을 때 기장료 인상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모 세무사는 "기장료는 이미 십 여년 넘도록 동결상태"라며 "기장료로 인해 수입이 정체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때 보통 최저임금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 이하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가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연봉을 올려주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1인 사무소, 재택근무 세무사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 세무사는 "이제는 직원을 최소한으로 두고 자신이 직접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1인 사무실 또는 직원 1명만을 둔 사무실이 곧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세무사는 "세무사 공급과잉 시대에 조만간 '백수 세무사'가 넘쳐날 수도 있다"라며 "그나마 임차료 및 인건비 절약 방편으로 일본처럼 재택근무 세무사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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