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불복사건 1만877건…해마다 접수 늘어
1인당 처리건수도 '급증'…심판원 인력 6년째 '제자리'
과세당국의 세수 집행강도가 높아지면서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2014년 조세심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대상 사건청구 건수는 1만877건이었다. 이는 전년 9717건에 비해 1160건이 늘어난 규모다.
최근 5년(2010~2014년)간 처리대상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7210건에서 2011년 8150건, 2012년 8278건, 2013년 9717건으로 매해 증가세가 뚜렷하다. 다시 말해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 등 권한 남용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복사건의 증가는 사건처리 지연으로 이어졌다. 조세 심판사건의 국세기본법상 처리시간은 90일로 되어있으나, 사건을 처리하는 데 190일 이상을 사용했다.
지난해 조세심판청구 평균 처리기간(국세 기준)은 194일로, 전년(182일)에 비해 12일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180일을 초과해서 처리한 사건이 2483건(39.8%)으로 가장 많았으며, '91~180일'은 2134건(34.2%), '61~90일' 1048건(16.8%), '60일 이내' 581건(9.1%) 등의 순이었다. 심판청구 평균 처리기간은 2011년 175건에서 2012년 165건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3년 182건으로 급등하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처리기간이 법정기한을 크게 초과한데는 심판청구 사건이 크게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심판원 내 인력부족을 들 수 있다. 수년간 인력은 제자리를 머물고 있는데 반해, 심판원청구 사건의 1인당 처리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인당(심판관) 처리 건수는 1458건으로, 전년보다 239건이 증가했다. 2010년 896건에서 2011년 1049건으로 늘어난 이후, 2012년 1074건, 2013년 121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1인당 처리해야 할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현재 심판원 내 현원은 109명(지난해말 기준)으로, 심판원 출범 당시인 2008년 이후 6년 동안 단 1명밖에 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