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월호 사고와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서민 경제는 휘청이고 있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한 인원과 신고세액이 늘어나는 등 상속·증여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0일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 중 중요한 통계 52개를 조기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상속세 신고세액은 1조6528억원으로 전년도 1조5755억원에 비해 4.9% 증가했다. 피상속인의 수도 4796명으로 2013년 4619명보다 3.8% 증가했다.
피상속인의 수와 상속세 신고세액 모두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2010년 신고세액은 1조2527억원, 피상속인은 4083명이었으며 2011년에는 1조3996억원·4316명, 2012년 1조6574억원·4600명이었다.
2013년에는 1조5755억원·4619명으로 신고세액이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예전 수준을 회복했다.
증여세 신고세액과 신고인원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2010년 증여세 신고세액은 1조3412억원이었으며 신고인원은 7만9908명이었다가 2011년 1조5774억원·7만9030명, 2012년 1조6392억원·7만7789명으로 신고세액은 늘어나고 신고인원은 감소했다.
하지만 2013년에는 신고세액과 인원이 모두 늘어난 1조7026억원·8만993명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1조8788억원·8만8972명을 기록했다.
1년 만에 신고세액은 10%, 신고인원은 9.9% 증가한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상증세가 늘어나는 이유는 첫째로 자산 가격 즉 상속재산 평가액이 늘어나면서 세수가 늘어날 수 있고, 둘째로는 과세대상에 대한 파악이 투명해지기 때문"이라며 "인구 고령화로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늘어날 수 있다.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적어지고, 노인이 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증여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