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동참해 의사 밝힐 것"…야 "여 표결 참여해 통과시켜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6일로 미루고 이날 재의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30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국회의장으로서 헌법, 국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 재의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이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처리하길 원했다"며 "저도 여야 지도부를 수차례 만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회 일정은 파행을 겪고 있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진전이 없다"면서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국회법 제77조는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처리할 본회의 일자를 확정하는 경우 현재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새정치연합의 약속대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가 가동돼 산적한 민생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 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뜻을 존중해 '법안자동폐기'로 당론을 모은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 "일단 시간을 가지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들어와서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지금 새누리당에 내홍이 있어서 좀 더 말미를 줘서 정리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의장으로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의원모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퇴장하느냐, 표결까지 참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방법은 아직 안정했지만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일단 참여한다"며 "당 지도부 어제 생각도 대개 합의를 봤다. (국회법) 재의와 관련해 의원총회는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로 확대, 당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폐기'로 뜻을 모았던 국회법 개정안이 다시 재의 절차를 밟게 되면서 의원들의 표결 문제가 다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은 이날 거듭 새누리당을 향해 재의절차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문제와 관련해 "저는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받아들이며) 정치적 신뢰를 위해 노력했다. 약속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깨버릴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당연히 동참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은 내달에 있는 제헌절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헌절을 함께 기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진후, 김제남, 서기호, 박원석, 심상정 의원단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위상과 권한이 무력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211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해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으면, 국회는 즉각 재의에 나서는 것이 헌법에 비추어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자당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사퇴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95명의 의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찬성표를 던져 이미 가결시켰던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되도록 앞장서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새누리당 의원 95명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