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계산서란 지난 2013년 4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로 계산서 발급 즉시 국세청 전송을 의무화하고 있다.
부가세 과세 거래의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는 2010년 시행됐으며 2011년에는 법인사업자, 2012년에는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로 의무발행 대상이 확대됐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은 확대됐지만 전자계산서 발급은 납세자 선택에 따라 이뤄지면서 부가세 면세거래의 세원투명성이 취약해졌고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음달부터 전자계산서도 의무발행 대상이 됐다.
□ 의무발급 대상자는 누구? = 법인사업자라면 다음달부터 반드시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2014년도 기준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의무발급 대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부가세 면세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하며 부가세 과세거래는 종전과 같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번 의무발급 제도 시행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약 112만2000명으로 이 중 법인사업자 67만3000명, 개인사업자 44만9000명이 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미 해당 사업자들에게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를 우편과 이메일 등으로 발송하는 등 제도를 안내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납세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자계산서 발급방법 등에 대한 전국순회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범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으면 된다.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국세청 홈택스, 발급대행 사업자(ASP, ERP), 전화(ARS), 세무서에 발급 신청을 이용하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발급하면 稅혜택, 안하면 稅폭탄" =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의무발급 제도가 부담스럽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셈.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발급건당 200원의 발급세액을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100만원 한도이며 법인사업자는 제외된다.
계산서 보관의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상관없이 모두 면제되며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자계산서를 전송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되는 등 신고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장부작성과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가 보다 쉽고 편리해지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자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과 부과되는 등 패널티가 주어진다.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허위·가공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자 또는 수취자에게 1~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내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단계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연전송 가산세율은 2016년 0.1%, 2017년부터 0.5%로 늘어나며 미전송 가산세율은 2016년 0.3%, 2017년 1%로 늘어난다.
한경수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전자계산서 발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부당거래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전자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할 것"이라며 "거짓·허위 계산서 수수 시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범칙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성실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