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도 달성한 것으로 보고하는 등 '정부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감사원이 발표한 '기획재정부 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성과보고서에 당초 제시한 산식과 다른 방식으로 달성률을 산정함으로써 성과지표 실적치의 성과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재부는 '2014년도 성과계획서'에 광특회계 및 지방재정 지원제도 운용 효율화에 대해 '국고보조금 예산 증가율(%)'을 성과지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목표치를 8% 이하로 설정했다. 측정산식은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 예산 증가율'로 정했다.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성과지표가 하향지표인 경우 실적치가 상승하면 목표 달성률이 하락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임의로 측정산식을 변경함으로써 실적이 왜곡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러나 기재부는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성과 측정산식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성과지표 '국고보조금 예산 증가율(%)'의 측정방법을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 예산 증가율(하향지표)'로 명시한 성과계획서에 따라 성과지표 국고보조금 예산 증가율의 2014년도 목표치(8%)와 실적치(9.5%)를 하향지표 달성률 산식에 대입하면 성과지표 달성률은 81.3%이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당초 제시한 측정산식과 다르게 일반적인 달성률 산식을 적용·계산해 목표치를 달성한 것(달성률 118.8%)으로 보고했다.
감사원은 "기재부는 앞으로 합지적 사유 없이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변경해 성과를 측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보고서 작성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