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2014년 8월 30일 개업하는 사업자와 사업장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대금지급은
- 계약금: 7/30 30,000,000원
- 중도금: 8/20 40,000,000원
- 잔 금: 9/15 120,000,000원으로 나누어 받기로 했습니다.
8월 30일에 공사 완료하였고, 계약금 외 공사대금을 미수령한 상태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도 못한 상태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시기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완료시점인 8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수 없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1)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위 내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의 특례
(1) 공급시기 전 발급특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수표, 어음, 대물변제 등 포함)에 대하여 사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장기할부판매, 전력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 전에 발급하는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①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②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2) 공급시기 후 발급특례
사업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1월(1일~30일)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11월 30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12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②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1월중 임의기간(10일)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11월 10일, 11월 20일, 11월 30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12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위 사례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서 공사가 완료된 8월30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즉 통상적인 공사 용역의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대금수령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실무적으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