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재정산 대상자 리스트 꼼꼼한 검토 필요"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소득세법 개정으로 각 회사마다 연말정산 재정산이 한창인 가운데, 국세청이 홈택스에 올려놓은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리스트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재정산 대상자가 서로 달라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컴퓨터를 통해 파악한 인원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상당수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 속출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 상황이다.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조회는 지난 13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 조회는 일반 근로자가 아닌 각 회사의 원천징수담당자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한 재정산 대상 리스트와 실제 회사가 파악한 재정산 리스트가 맞지 않아, 재정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것이 기업 관계자들의 주장.

한 기업의 원천징수담당자는 "국세청이 공개한 리스트에 연말재정산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다수 누락되어 있다"며 "이럴 거면 회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지 국세청에서 틀린 명단을 제공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선 세무서에 국세청이 제공한 리스트만 재정산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더니 '리스트는 참고용'이라고 말했다"며 "일단 국세청 리스트로 재정산을 실시하고 누락된 대상자를 일일이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원천징수담당자들은 국세청이 제공한 리스트로만 재정산을 해야 되는 지, 아니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대상자로 재정산을 해야 하는 지 회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국세청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컴퓨터는 거짓말을 할리가 없다. 재정산 리스트에 대상자가 빠질 수가 없다"며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오류를 낸 경우나, 근로자가 장애인 보장성 보험을 든 줄 알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일반 보장성 보험이더라 하는 경우는 있지만 결국 대상자에서 빠진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입양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입양자 명단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야 한다"면서 "만약에 리스트에서 빠져 재정산을 못하면 5년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밝힌 2014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는 638만명.

5월 말까지 재정산을 모두 완료해야 되는 촉박한 상황에서 원천징수담당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