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방·음식점 등 세금 덜 낸다

어린이 놀이방 등 보육시설과 음식점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7일 '2014년 귀속 업종별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확정·고시했으며 이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비율이란 매출이 낮아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소득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매출이 1000만원이었고 경비율이 40%라고 한다면 40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물린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는데 단순경비율은 매출이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다. 만약 매출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농업과 임업, 어업, 도매업·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수입금액은 3억원 이하여야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이하, 당해년도 수입금액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하,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개정된 고시안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등의 단순경비율은 전년도 77.5%에서 2014년 78.6%로 올랐고 기준경비율은 22.3%에서 0.2%p 오른 23.5%로 확정됐다.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최근 강원도가 경기도, 경상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여파를 받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65.3%, 기준경비율은 26.2%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해 세 부담 변화가 없었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숙박업과 음식점업에 대한 경비율은 상승해 세 부담이 줄어든다.

호텔업의 단순경비율은 2013년 69.8%에서 2014년 71.3%로 올랐으며 여관업은 74.9%에서 76.2%,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은 85%에서 85.7%, 펜션은 76.2%에서 77.4%, 기타숙박업은 82.8%에서 83.7%로 상승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식점업은 89.2%에서 89.7%, 중국음식점업은 85.7%에서 86.4%, 일본음식점업은 83.6%에서 84.4%, 서양음식점업은 83.7%에서 84.5%로 올랐다.

제과점의 경우는 단순경비율이 88.8%로 전년보다 0.6%p 상승했다.

이밖에 룸살롱과 부동산 관리업, 미용학원 등의 기준경비율이 하락했으며 제과점이나 신발도매, 화장품 소매업 등의 기준경비율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