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일 정책의총을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드 문제 공론화 관심…무상급식·연말정산 문제 등 민감이슈 5월로 미루기
새누리당은 4월 국회 핵심 처리 법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영유아보육법 등에 대한 당내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정책의총을 열었다. 또한 민감 사안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실무기구 활동기한을 놓고 야당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야전략을 모색해 오는 4·29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논란이 된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개편 문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 급식 중단으로 촉발된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은 4월 국회 이후 5월에 정책의총을 다시 열어 정리할 뜻을 밝혔다. 이 역시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다고 판단해 당의 입장 발표를 미루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며 "당초 합의에 없었던 실무기구라는 것을 5월 2일까지 무한정 가자고 하고 문재인 대표와 많은 사람들이 소득대체율을 이야기하면서 뒤늦게 국민연금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 하나도 벅찬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이야기해 정말 개혁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당초 새누리당안과 정부기초안에서 더 양보해 소위 '김태일, 김용하' 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는데도 야당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말 그대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절대 후퇴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야당에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향해 공무원연금 개혁 관철을 위한 '대야전략'에 대한 의견을 당부했다.
유 원내대표는 경남도의 무상급식 폐지논란과 함께 제기된 무상보육 문제에 대해 "세금-복지 문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며 "4월 임시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경제활성화 법 같은 중요한 법을 처리하고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장이) 재정립되면 이는 공약 후퇴 혹은 공약변경이 될 수 있어서 5월에 가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문제와 건강보험료 개편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 문제도 다음에 적당한 시간을 잡아 정책의총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부상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문제를 이례적으로 의총 안건으로 올린 것에 대해 "국민생명과 국가존망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사드 문제 공론화에 반대한 친박계 윤상현 의원과 이정현 최고위원 간의 의견대립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거듭 "제 개인적 차원에서 주제를 선택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사드) 문제는 정부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 수년간 공론화 됐고 국방위와 외통위에서 북한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생명을 어떻게 지킬지 공개적 토론이 있어왔다"며 거듭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집권여당 의총에서 당연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 오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의견이 집약되면 당과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