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정의의 여신상
LG유플러스가 엘지그룹 소속 임직원들을 동원해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는 판촉 활동을 벌이면서 제공한 인센티브는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LG유플러스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계열사 임직원들은 LG유플러스와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여 인센티브를 지급 받았다"며 "과세대상인 사례금임을 전제로 한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2005년 9월경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출시한 후 가입자 수가 둔화되자 엘지그룹 전계열사 소속 임직원들을 가입자 유치활동에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총 632억원을 지급했고, 이를 소득세법의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약 12억5000만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LG유플러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임직원들에게 제공된 인센티브를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필요경비를 전부 부인하고 약 89억원 가량의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자신들이 지급한 인센티브가 가입자를 모집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필요경비를 사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임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득이 실질적으로 신규가입자에게 귀속됐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우선 인센티브의 성격에 대해 "이 인센티브는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엘지그룹의 계열사 임직원들은 LG유플러스와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소속 회사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유치 및 가입 절차 진행 용역을 제공한 데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타소득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계열사 임직원들이 받은 인센티브가 과세대상인 사례금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및 기타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LG유플러스에 부과한 과세를 취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