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과 브라질 간 조세정보를 교환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조세정보 요청을 받은 국가에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사유를 대폭 완화시키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의정서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989년 우리정부와 브라질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하지만 협약이 체결된 이후 20여년간 변경된 국제규범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조세정보교환 규정을 강화해 탈세를 방지하며 양국의 과세권을 확보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한쪽 체약국이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필요하지 않는 정보라 하더라도 요청받은 정보의 입술를 위해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정보요청을 받은 국가에서는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쉽게 말해 조세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공개 거부사유를 없애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를 요청받은 체약국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 보유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 간 국내절차가 완료되면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회의가 통과된 안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가 나면 곧바로 관보에 게재해 공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