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세무사회, 검찰고발 등 강력 대처 방침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들이 오는 4월 말일까지 세무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과 관련,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가 불성실 성실신고 확인 회원에 대한 강력대처를 벼르며 회원단속에 나서고 있다.
종합소득세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일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 가공경비를 부풀려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등의 불법조건을 내세워 다른 세무사들의 거래처를 빼앗아 보려는 일부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31일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른 동료회원들의 기장 거래처를 유인하는 등의 회원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5일 중부회 소속 회원 전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사업자가 가공경비를 부풀려주기를 원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을 해야 하는 세무사들은 거절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거절당한 사업자들에게 접근해 세무사가 불성실하게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수임한다면 이는 곧 세무사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더 나아가 성실하게 법과 원칙대로 했다가 거래처를 빼앗기게 된 성실한 대다수 회원들에게 허탈감을 줌은 물론, 세무대리시장을 교란시켜 불법과당경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는 만큼 이같은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 회장의 설명.
이에 앞서 중부회는 지난해에도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통해 무자격자에게 명의대여 행위를 하거나 세무대리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등 세무사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선 본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검찰고발 등 강력한 정화 조사활동을 벌여왔다.
정 회장은 “과당경쟁을 일삼고 회원 간 단합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등의 부당・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의 위촉을 직간접적으로 간청・권유・강요・유인, 부실세무대리로 세무사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른 회원의 기장 거래처를 유인하거나 영업사무장 등 사건전담자를 고용해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임하는 부실세무대리 회원에 대해선 검찰고발 등 강력 대처하겠다는 것이 중부회의 의지.
정 회장은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부실세무대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 할 것”이라며, “혹여 이런 일을 당했거나 발견하게 되면 즉시 중부지방세무사회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