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광주·대구·부산 4개지역에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에 부여되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2년 연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업, 연구소들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올해 일몰예정이던 조세감면 혜택을 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창출하고 그 성과를 사업화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특구로서 현재 대덕특구(2006년), 광주특구(2011년), 대구특구(2011년), 부산특구(2012년) 4개 특구가 있다.
이들 특구에는 조특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져왔으나 그 일몰기한이 올해말로 제한되어있다.
이 법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입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첫 3년간은 소득세· 법인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다음 2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며, 그 다음해부터는 투자와 고용에 비례해 감면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연구개발을 촉진해 사업화하는 등의 성과를 위해서는 이 법안의 일몰을 2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업 및 연구소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특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올해 일몰예정인 과세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