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노 안 제각각 갑론을박…고성 오가기도
공적연금강화-노후소득보장 실무협의기구 구성키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27일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을 하루 남긴 이날 일부 위원들은 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개혁안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을 합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필요성을 제기,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적연금과 노후소득보장 실무기구를 대타협안이 합의된 후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야당과 노조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소득보장을 그동안 주장해온 것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날 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를 정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 단일화를 위한) 기구 구성에 (여야 공동위원장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원진 공동위원장도 "마지막 '화룡점정'을 못 찍어 그걸 위한 실무기구를 만들어 단 며칠이라도 합의해보자, 이건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타협안이 합의된 후 실무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해 사실상 언제 구성이 될지는 난관하기 이르다. 정부·여당과 야당, 노조 간 입장차가 명확해 대타협안이 도출될지 미지수다.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도 연금개혁·노후소득·재정추계 등 3개 분과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타협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정부·여당과 야당, 노조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정회를 맞기도 했다.
공무원단체 측에서 거듭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구체적인 답을 요구했고 이에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논의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기구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은 90일 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물거품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차라리 공무원연금 개혁 하지 말자고 하라"면서 "대타협을 하자는 사람들이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시점인 내일(28일) 투쟁 날짜를 잡아 놓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게 대타협인가"라며 공무원노조를 비판하고 정회를 요청했다.
때문에 정부여당과 야당, 노조 간의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을 바라보는 목표부터 차이가 난다.
'재정절감 대 공적연금강화'라는 큰 틀에서부터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여당은 국민연금과 연동하는 구조개혁을, 야당은 기여율-지급률 조정에 따른 모수개혁과 국민연금 연동 방식을 혼재한 안이다. 노조는 두 안 모두 '반대'하며 현행 소득대체율 수준을 유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갑론을박만 거듭한 채 결론없이 대타협기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