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오피니언 > 칼럼

[소순무 칼럼]

지방소득세 징세제도 보완 필요하다

  • 보도 : 2015.03.19 08:30
  • 수정 : 2015.03.19 08:30

지방소득세라는 세목은 아직 우리에게 생소하다. 

전혀 새로운 세금인지 무엇이 변형되어 이름만 바꾼 것인지 알기 어렵다. 1977년1월1일부터 시군세로서 주민세가 부과된 것이 그 연원이다.

주민세 중 소득할인 소득세할, 법인세할이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부터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일정비율로 지방세로서 납부하라는 부가세(sur-tax)였다.

따라서 국세에 과세표준을 의존한 결과 소득세, 법인세의 경정에 따라 그에 종속되어 지방세 소득할도 변동되었다.

그런데 지자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지방재정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0년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독자적인 세법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종래 주민세 소득할 등이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었다. 2014년부터는 지방소득세가 종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어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갖다 쓰지만 지방세법이 정한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지방세특례법상의 세액공제, 감면 및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정한다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여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종래 국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세로 납부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지자체가 길목에 서서 독자적인 세액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납세자로서는 없었던 납세협력비용과 이중의 세무조사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의 목적이 지방재정 확보와 과세권의 독립에 있겠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반길 수 없는 입장이다.

납세자는 국세냐 지방세냐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세액의 다과와 납세편의가 우선이다. 독립세 전환으로 우선 종래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경정되면 불복없이도 직권경정이 되었으나 이제는 일일이 국세와 함께 불복하여야 할 처지가 되었다.

상대방도 세무서장과 지자체장이 되어야 하고, 따로 불복절차도 밟아야 한다. 동일한 결론이 난다는 보장도 없다. 지자체장이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서도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같은 소득을 놓고 국세와 지방세가 경합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조세입법의 적정성과 납세자의 권리보장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어느 나라이든 과세권을 두고 다투는 것이지만 납세자를 힘들게 하여서는 안 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나누는 것인 이상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징세의 효율을 기한 여러 방안이 있다.

통합징수만 되어도 납세자는 불편을 덜 것이다. 통합불복이라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인가? 우리 세법은 아직도 조세행정편의와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지방소득세의 보완책이 필수적이다. 

< 소순무 칼럼 더보기 >

소순무 변호사(법학박사)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현)

주요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