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인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효과가 쏠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실시하기 전인 2013년 소액 불복청구 인용률은 16.3%로 낮은 편이었지만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은 영세납세자의 인용률이 30.5%로 상승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란 지난해 3월3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이 1000만원 이하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다.
보유재산이 5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용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청구세액이 1000만원 이하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지원대상 납세자의 49%가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했다.
지난해 이 제도를 이용한 영세납세자는 355명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1%가 제도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납세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의 자문을 받음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선대리인 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국세청은 A씨가 폐업일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했지만 국선대리인은 A씨와 교제 중이었던 B씨가 A씨 모르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입증해 부가세 취소결정을 받았다.
C씨의 경우는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지만 국선대리인이 신용불량자인 C씨의 아버지가 사실상 관리하는 C씨의 예금이 재산으로 잡힌 사실을 입증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영세납세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