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실수로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한 중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2개월은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에는 짧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기한은 세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며, 이러한 기한이 지난 후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은 2개월로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은 현행 2개월로는 납세자들이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대응하기에는 짧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는 형식적인 불복기간이 경과했음을 이유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박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과세관청에 주어진 부과권에 대응해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며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