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원 한국보험계리사회 부회장
"보험사에 과도한 위험 전가되지 않아야"
"보험업계는 IFRS4 2단계 도입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됐는데 보험사에 과도한 위험이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유럽계 모델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임창원 한국보험계리사회 부회장(사진)은 3일 조세일보 주최 'IFRS4 2단계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에 전가되는 위험 헤지 방안, 새로운 성과 측정 지표, 금리 리스크 감소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부회장은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영업 방식과 출시되는 상품 유형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변액보험과 금리연동형보험에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거나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과도하게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운영해 왔다. 또 장래의 급격한 위험율 상승 가능성을 무시하고 100세까지 확정요율을 적용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관행은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보험사에 재앙이 될 가능성 크다고 지적했다.
임 부회장은 "최저보증이율, 위험율, 갱신계약조건 등에 관한 규제에 있어서 보험사가 헤지할 수 없는 위험을 과도하게 인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IFRS4 2단계 도입으로 보험사 성과측정 기준이 달라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수입보험료를 성과지표로 활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계약 보험료와 신계약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판매 상품의 수익성을 관리하기 위해 한 개 상품을 개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매년 다양한 상품에 일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관행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부회장은 IFRS4 2단계 도입으로 보험계약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보험계약부채의 듀레이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책임준비금제도 하에서는 보험계약부채의 금리민감도가 '0'에 가깝고 지급여력제도에서 금리연동형상품의 듀레이션을 1년 미만으로 정해놓고 있어 안정적인 상품 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금리연동형 상품의 듀레이션이 길어질 경우 보험사는 가용자본의 변동성 관리와 금리 리스크의 관리의 방향이 상충할 수 있어 지급여력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재무제표에서 예상 위험보험금, 예상 직접신계약비, 예상 직접관리비, 리스크 마진 변동 등 새로운 항목이 생기고, 복잡한 절차와 엄청난 양의 계산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보험사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임 부회장은 "감독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IFRS4 2단계 도입은 현재 유럽시장에서 도입되고 있는 SOLVENCY 2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