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영토가 세계 3위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에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FTA효과를 볼 수 있는 지표로 FTA 수출활용율이 있는데, 전체적인 지수가 69%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의 수출활용율은 80.5%에 이르지만 중소기업은 59%에 불과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출활용율이 20%가 넘게 차이 나는 것은 문제"라며 "어렵게 FTA를 체결하고 나서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파게티 볼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념해야한다"고 강조한 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파게티볼 효과는 여러 나라가 동시에 FTA를 체결하면서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과도하게 투입돼 당초 기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3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한편, 김낙회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이 FTA로 인한 특례를 받기 위해선 원산지 판정이 중요한데 판정기준이 매우 복잡하다"며 "중소기업은 인력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보니 활용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서울, 인천, 부산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YES FTA 차이나 센터'를 30개 세관에 설치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