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OECD 아-태지역 BEPS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리차드 패리 OECD 파리본부 과장. 사진 좌측은 강윤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 (사진 = 김용진 기자)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소장 : 전홍택)는 국경을 넘나드는 조세회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OECD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소득이전)프로젝트 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2일, 13일 서울시 잠실 롯데호텔에서 양일간에 걸쳐 열린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조세당국 고위공무원 6~70여명과 기업, 로펌, NGO 등 민간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BEPS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OECD에서 추진하는 지역회의로서 아-태 지역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에서 개최됐다.
회의는 강윤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과 인도네시아 John Hutagaol 조세국장이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OECD 사무국의 BEPS 프로젝트 진행상황 보고, 개도국 등 지역관련 이슈에 대한 주제발표, 민간의견 수렴, 개도국의 BEPS 프로젝트 참여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가국들은 BEPS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과 개도국의 과세권과 관련있는 이자비용 공제제한,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이전가격 문서제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해졌다.
개회식에 참석한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BEPS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태 지역 국가들이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동대응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비지니스 세션, NGO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비지니스 세션 참가자들은 ▲고정사업장 회피방지 ▲조세조약 남용방지 ▲이전가격 문서제출과 관련한 세법적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이 필요 ▲BEPS 프로젝트로 인한 성과와 기업의 납세협력비용부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NGO세션 참가자들은 다자간 금융정보의 자동교환을 확대해 글로벌 조세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리차드 패리 OECD 파리본부 과장은 "BEPS는 어느나라나 겪고 있는 해결해야할 중요한 조세재정과제"라며 "BEPS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통해 개도국 및 선진국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BEPS 프로젝트의 취지"이라고 전했다.
이어 "G20 행동계획에 따른 결과물들이 2014년에 7개가 발표됐고, 2015년 말까지 나머지 결과물들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그 이후는 실행단계로, 각국에서 BEPS 대응방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Interview] 강윤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
◆…강윤진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지난 13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정부는 OECD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아시아 국가들을 모아 회의를 개최하는 등 BEPS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년 말까지 보고서 완성에 힘을 쏟고 2016년부터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Q. BEPS에 대책이 필요한 이유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기본적으로 BEPS는 다국적 기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예전과 다르게 현재의 낮아진 무역장벽 하에서는 하나의 기업이 30개, 100개의 자회사를 여러 나라에 두고 조세를 회피할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자회사와 본사간에 물품이나 서비스가 오가는 거래에 있어서는 시장가격이 아니라 조작된 가격이 적용되는 것이 한 예다.
좀 더 세금이 싼 곳에 있는 자회사에 이득이 많이 생겨나게 하고, 세율이 높거나 규제가 많은 곳에는 이익이 적게 나도록 하는 식이다.
또한 특허권을 자국에 가져오면 그것에 관해서는 세금을 낮게 매기는 '유해조세' 국가도 문제다.
BEPS 프로젝트는 경제실질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경제적 실질에 맞춰서 각국의 조세권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율을 낮춰서 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공정한 조세경쟁이 아니라 특수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조세행위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실제 공장이 존재하지도 않고 물건도 없는데 단순히 이익만 이전시켜서 조세를 회피하는 그런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Q. 국가들이 협력해 BEPS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떤 것인가.
☞ 국가간 협력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정보교환의 문제다.
어떤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와 또 다른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간에 해당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정보가 교환되어야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한 나라가 "우리는 못하겠다"고 해버리면 일이 틀어지게 된다.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별 소득현황 이득현황을 서류화, 문서화해서 해당 국가간에 교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OECD주도로, G20주도로 해야하는 것이다.
어떤 한 국가가 빠지게 되면 톱니바퀴에서 이가 빠지게 되는 격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Q. 우리 정부는 현재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할 계획인가.
☞ 우리 정부는 BEPS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2013년 초부터 OECD 작업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도 우리 정부가 아시아 국가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BEPS에 있어서는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OECD와 금년 말까지 보고서 완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고, 2016년부터 실행 문제는 OECD와 협력할 예정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G20 회원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G20에서도 부총리나 대통령이 한국도 적극 지지하고 참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