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지난 정기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201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됐다.
또한 전통시장, 교통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혜택이 늘어나 세금을 많이 돌려받고 싶으면 소비패턴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을 통해 미소지을 수 있도록 달라진 세법과 자신의 소비습관을 체크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자.
□ 소비지출, 신용카드·체크카드 '균형' 맞춰야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지출한 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또는 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총급여 등의 개념은 관련기사 <②"'세무용어'와 친해지면 연말정산이 보인다"> 참고)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인 A라는 사람이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썼다고 하자. 이 사람은 1000만원에서 총급여의 25%인 7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50만원의 15%(신용카드공제율), 즉 37만5000원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다.
반면 A가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50만원의 30%인 7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액의 2배다.
그렇다고 체크카드만 사용한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현재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에 적용되는 공제한도는 300만원. 하지만 전통시장, 대중교통비에 지출할 경우 신용카드라고 하더라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섞어가며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번에 적용되는 개정세법에서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지출분이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0% 늘려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적용기한은 201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이다.
□ 복잡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차근차근 따져보자 =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 등 각 지출부분에 대한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알아봤다. 그럼 이제 실전에 들어갈 차례다.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이라는 A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한다. A는 지난해 신용카드로 총 1000만원을 사용했다. 이 중 전통시장에 200만원, 대중교통비로 200만원을 사용했다.
한편 A는 전통시장, 대중교통비에 쓴 돈 중 각각 100만원씩을 작년 7월 이후에 사용했다. 2013년에는 각각 50만원씩을 사용했다.
일단 전통시장 사용분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①). 200만원x30%=60만원이다. 대중교통비도 마찬가지로 30%를 적용해 60만원이다(②).
여기에 총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를 뺀 금액인 600만원에 1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③). 600만원x15%=90만원.
이 셋을 모두 더해준다(①+②+③). 60+60+90=210만원이다.
그 다음 A의 경우 총급여액의 25%가 신용카드 사용액인 1000만원보다 적으므로 총급여액의 25%인 750만원의 15%인 112만5000원(④)을 빼준다. 210만원-(3000만원x25%x15%)=97만5000원(①+②+③-④).
여기에 A가 지난해 7월 이후 사용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에서 2013년 사용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의 50%를 빼준다. 그리고 이렇게 빼준 금액에 1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⑤). 전통시장의 경우 (100만원-50만원x50%)x10%=7만5000원. 대중교통비도 마찬가지로 7만5000원이 되므로 둘을 합쳐 15만원이다.
그래서 A의 공제금액 계산은 ①+②+③-④+⑤ 의 과정을 거치며 이렇게 해 나온 A의 공제금액은 60만원+60만원+90만원-97만5000원+7만5000원=120만원이다.
A의 경우 공제금액이 연간 총 공제한도 500만원(공제한도액 300만원+전통시장사용분공제액100만원+대중교통비사용분공제액100만원)에 못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를 늘릴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의할 점 'A to Z' = 한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해 지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나 자동차를 구입한 비용(중고차 포함), 세금납부 등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가족끼리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 명의로 공제되지는 않고 카드명의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점을 유의하자.
맞벌이 부부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자의 사용금액은 각자가 공제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해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에 해당돼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올해부터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소득공제가 특별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Q&A]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모든 것
Q.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되나요?
A.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Q.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A.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Q.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A.'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구입비용은 신차 또는 중고차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사용자가 근로자로 한정된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 처리한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비용(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으로 보지 않습니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하는 기타징수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A.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착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하여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기타징수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타징수금에 대해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Q.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2014년 11월30일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이 경우 할부금액은 언제 소득공제를 하나요?
A. 신용카드 할부구입의 경우에도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4년 11월30일에 할부로 구입한 물품가격 전액은 201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결제액이 실제 지출액보다 많이 조회됩니다. 조회된 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아도 되나요?
A.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가능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공제가능 여부와 공제액을 스스로 검토하여 정확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또한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외 대상 금액입니다.
Q.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장의 상호와 매출전표에 표기된 상호가 달라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사용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Q. 선불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실지 명의가 확인된 선불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Q. 함께 살고 있고 소득이 없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거주자의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하되,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직계존비속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동거입양자는 포함,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제외)으로서 연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Q. 소득은 없으나 20세가 넘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도 공제되나요?
A. 연령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올해 결혼한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딸의 배우자(사위) 역시 당해연도중 결혼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아들의 배우자(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Q. 맞벌이부부의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합산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본인의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 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각각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지로 납부한 학원 수강료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2012년 12월31일이전 지로 납부한 학원의 수강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13년 1월1일 조특법의 개정으로 2013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지로 납부한 학원 수강료는 신용카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Q. 보험설계사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A.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소득자인 보험설계사는 소득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Q. 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결제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아닙니다.
Q.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A.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로서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부인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