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와 A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 ◇구에 토지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10%), 중도금(40%)은 각 법인이 1/2씩 지급을 완료하였다.
잔금(50%)은 해당 토지의 담보대출로 조달하여 취득 후 공동명의(지분비율 50:50)로 소유권 이전을 할 예정이다.
향후 각 법인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라 복합건물을 신축·분양(매각)함에 있어 공동시행사가 연명으로 시공사와 복합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혹은 일괄매각시 전문분양회사 및 컨설팅회사와 하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에 따른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는 각 법인의 본점에서 토지의 지분율에 따라 각자의 계산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각 법인은 구입한 토지에 비즈니스호텔 등을 신축하여 분양(매각)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각 지분율에 따라 토지와 자금만 대고 분양과 건설 등은 도급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각 법인의 인력과 시설을 함께 투입하여 공동의 목적사업을 진행할 고정된 장소, 즉 공동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각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할 때 각 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인가? 아니면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할까?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를 구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다.
☞부가가치세과-114, 2014.2.17
2 이상의 사업자가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는 것임
☞법규과-1166, 2014.11.5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공동사업이행협약과 P/F 사업약정을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해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25조제1항에 의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법규과-5117, 2007.10.31
갑법인과 을법인(이하 ‘공동시행사’)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공동시행사가 연명으로 시공사와 주상복합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받은 건설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시행사가 (구)「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등록한 공동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