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 경제정책, 구조개혁에 주안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뒀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문'을 통해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이라 하더라도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함께 한다는 믿음만 있다면 목적지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공공부문이 모범이 되어 노동, 교육, 금융 부문의 개혁을 통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구조개혁을 감내할 강한 체력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6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과 관련해 "기업은 유연한 인력운용을 하기 어려워 국내투자·고용을 꺼리거나 비정규직을 늘려나가고, 따라서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의 역동성 제고에 대해서는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검토 등 IT와 금융을 융합하고, 보험사와 증권사의 자금이체를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금융회사간 경쟁촉진 부분을 강조했으며, 교육 부분은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 임대주택 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월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특별법 재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금융기관이 대출보다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기업과 투자위험을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약 40조원 규모의 대출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장기·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겠다"면서 "만약 계획대로 추진된다면은 은행권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10%p 내외 상승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것이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