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높일 계획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은행(IB)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금융투자회사로 현재 삼성증권, KDB대우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5곳이다.
정부가 한국형 IB를 새로 도입한 이후에도 투자 관련 규제가 많아 그동안 실효성 없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향후 IB의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이명순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신생기업 및 창조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신용공여 및 기업 신용공여 한도는 각각 자기자본의 100%, 총 최대 200%까지 확대된다.
현재 신용공여 한도 소진율이 40~50% 수준인 점을 감안해 정부는 기업 신용공여 추이를 보며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외화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외화차입 신고 요건을 완화한다.
거주자에 대한 외화 신용공여,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외화 신용공여를 허용해 금융투자회사의 글로벌 업무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대형사의 경우 거액이나 장기 차입에 대해서는 건별 신고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금융투자회사는 외화차입 시 건별 신고가 의무화돼 있지만, 외국환은행의 경우 5000만달러 이상, 상환 기간 1년 이상 거래에 대해서만 건별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 헤지펀드 진입 요건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춘다.
사모펀드 적격 투자자의 최소 투자 한도는 5억원으로 설정한다.
아울러 계열사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 신용등급제도를 시행하고 회사채 시장 지원을 위해 하이일드펀드의 분리과세 혜택 일몰을 2016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