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R&D(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R&D사업에 경쟁 입찰 방식이 도입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 중소기업을 위해 R&D 투자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U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기업 컨설팅 등 원산지증명 지원 강화 및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농업, 서비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노동 유연안전성 제고 등 정책목표를 설정했다고 22일 밝혔다.
□ "원점 재검토 되는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대책" = 정부는 민간 주택임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종합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년 1월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활용, 택지용지공급 조건이 완화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이 완화되는 등 택지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 착공이 장기화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주택기금 등 금융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리츠의 상장요건과 출자한도가 개선되는 등 리츠와 펀드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임대주택과 관련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공제율 10%~40%)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준공공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높여(50%→75%)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유인구조도 재설계된다.
정부는 보험사·은행 중심의 임대주택 리츠 투자 협약풀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대규모·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 주택, 레지던스 등 공급주택을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 R&D지원 확대…주력업종 경쟁력 제고한다 = 정부는 R&D 과제선정에 있어,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오던 Top-down(지정 공모형 등) 방식을 품목 지정형, 자유 공모형 등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한 뒤 일부를 중도에 탈락시키는 경쟁형 R&D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정부 R&D 혁신방안'을 내년 4월경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이월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R&D 세액공제 미공제잔액에 대해 5년간 이월을 허용하고 있지만, 미국·캐나다(20년) 등 주요국에 비해 이월기간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실제로 부족한 이월기간으로 인해 R&D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높은 창업초시 중소기업들이 정작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조선, 철강, 기계, 화학 등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형식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 이상 규모의 신규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외투·U턴기업' 불합리한 제도 개선한다 = 고용효과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입지지원제도, 현금지원제도 등이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 외투기업에 대해 운영 중인 현금지원제도는 평가항목이 서비스업에 불리하게 규정, 서비스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입지지원 방식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해 외투기업에 저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업에 불리한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협의를 거쳐 기존 건물의 일부(사무실)에 대한 매입 또는 임대료 지원을 입지지원 방식에 추가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로 U턴하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전문인력 허용비율을 확대하고, 병역 특례요원 배치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가 올해 25조5000억원에서 26조5000원으로 1조원 확대될 예정이다. 금리 우대 정책과 비금융서비스 정책도 동시에 제공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FTA 효과를 조기에 이루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수출통관 단계에서 생기는 절차상 규제(1200여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관광객 증가에 따라 시내면세점 특허권이 확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