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에 악영향, 물납제도 폐지법안 발의
세금을 현금이 아닌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대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물납제도'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물납으로 받은 부동산 등을 매각해도 평가액 대비 손실액이 커 세수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물납받은 전체 건수는 1106건이고 액수는 1조291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이 중 1/3만 현금화되었고 평가액 대비 공매 낙찰가 차액 손실도 1000억원에 달해 국세손실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의원은 현재 불필요하게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법들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물납건수 중 99.2%를 차지하고 있는 상증세법에서는 갑작스럽게 상속이 이루어져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물납을 폐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경우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사들이는 경우 이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할 때에 한해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의 물납제도, 사실상 이용 거의 없어
하지만 국가의 토지수용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실상 이러한 물납제도의 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물납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특정 자산을 보유하는 사실에 대한 보유세이고, 매년 일정 시점에 일정액의 조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물납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해 이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내놨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세금을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받은 뒤 이를 처분하면 손실이 매우 크다"며 "사망 등으로 갑작스럽게 상속이 돼 물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는 현 물납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