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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조세소위, '합의안' 줄줄이 번복 "왜?"

  • 보도 : 2014.11.25 14:58
  • 수정 : 2014.11.25 14:58
월세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방안 합의 '번복'
세금우대종합저축 재설계 방안도 재논의
-2015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부의 'D-6'-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잠정 합의처리 된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추진이 야당의 반대로 5일만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처음 논의 당시는 야당의원들의 참석이 저조해 제대로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25일 열린 조세소위에서는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번복됐으며, 차후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월세 소득으로 살아가는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자는 취지에서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자는 법안을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안으로 발의한 바 있고 올해 조세소위에 회부됐다. 

나 의원의 법안은 현행 월세지급액의 6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렸다. 

지난 20일 조세소위에서는 여야간 큰 이견없이 이 법안을 수용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5일 심사 과정에서는 이 법안의 잠정 수용을 보류, 재논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전언이다. 

이유는 처음 심사할 당시인 지난 20일 소위에 야당 의원들의 참석이 저조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야당은 그동안 이 법안의 세제상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된다는 비판을 하며 반대를 해온 상태다. 

나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월세세액공제의 총급여 요건을 7000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가계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는 세액공제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야당측의 지적이다. 

더불어 월세세액공제의 확대보다는 주거급여의 확대도입 등 저소득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주거지원 확대가 우선되야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지난 20일 잠정합의하기로 처리된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통합 설계에 대한 정부안도 재논의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이 저축들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을 60세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3000만원 한도에서 5000만원 한도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누구나 5000만원의 저축액까지 비과세됨에 따라 고소득층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야당측의 지적이다. 

이같이 지난주 1차 세법심의 과정에서 잠정 합의됐던 법안들이 연이어 재논의처리됨에 현재 잠정 합의된 법안들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4일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법안을 스스로 계류처리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날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근로장려금(EITC) 신청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계류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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