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결과 판단기준은 산업부, 사후관리는 국토부로 일원화해 혼선 방지
정부부처 간 중복조사와 조사결과 불일치 등의 혼선을 빚어 왔던 자동차연비의 중복규제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연비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20일 연비시험 절차·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0일 행정예고 이후 연비관련 이해관계자 추천으로 민간전문가 TF를 구성하고 각계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현실을 고려한 공동고시를 확정했다.
우선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 통일 및 산정방법 개선, 연비시험 대상 자동차(3.5톤 초과 자동차 포함)를 통일하고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신기술자동차의 연비시험 방법을 신설했다.
주행거리와 주행저항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연비시험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처의 서로 다른 연비결과 판단기준도 산업부 기준(도심과 고속도로모드를 만족해야 합격)으로 통일하여 혼선을 방지했다.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는 종전에는 고정값을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성분 분석 후 실제값을 사용토록 계산식을 변경하여 체감연비에 근접토록 했다.
또 그간 산업부․환경부․국토부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 정보를 산업부에 원스톱 온라인 신고하면 부처 간 상호 공유토록 하여 업계의 행정소요 부담을 최소화하고, 연비 시험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 시험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의 국토부로 일원화하여 중복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연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행저항값을 국토부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해 관리기준을 명확히 했다.
특히, 사후조사 차량은 기존의 업체 제공방식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조사차량 대수는 1대로 하되 업체가 요구할 경우 3대를 조사하여 평균값으로 했다.
다만 1차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이 의심되는 경우 다른 시험기관에서 3대를 추가 조사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고시로 관련부처는 연비관련 제도를 공동으로 관리하여 각각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업계는 중복규제 해소 및 관리규정의 명확화 등으로 행정부담을 덜게 됐다”며 “체감연비와의 근접 및 정확한 연비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권익도 강화되는 ‘일석삼조’의 규제개혁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