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稅收), 작년보다 어렵지만…직접증세는 없다"

매월 기록되고 있는는 세수진도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해 발생했던 대규모 세수결손 상황의 되풀이는 이미 기정사실이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잘 돌아가야 세금이 잘 걷혀지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세수결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경제회복 대책의 초점을 '내수활성화'에 맞추고 각종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느냐다. 

이론적 검증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효과를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증세'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담뱃값 인상, 지방세 인상 등 우회증세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자칫 소비심리까지 억제할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박근혜 정부 두 번째 세제실장으로 임명된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지난 2개월여 동안 경제회복과 세수확보의 균형추를 맞출 열쇠를 찾는데 집중해왔다.

문 실장 역시 세수결손 우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특히 세수결손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증세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 실장은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직접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에 경기회복을 통해 세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박근혜 정부 세제정책의 길잡이를 맡은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인터뷰를 갖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은 측면에서 정부의 세입확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대담 : 김진영 조세일보 정책팀장
정리 및 사진 : 강상엽 기자, 김용진 기자(사진)

Q.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조세정책 총괄 수장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린다. 세제실의 1년 농사나 다름없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국회심의를 코앞에 두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중책을 맡았는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린다.

☞ 해야 할 일이 많은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어깨가 무겁다.

세제실장 자리가 전 부처 1급 중에서 일이 많은 자리 중에 하나다. 막상 해보니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진짜 어려운 것 같다. 특히 올해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올해 세법개정안은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일컬어지는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를 마련했다. 최경환 부총리도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해서 파격적인 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측면이 있다. 최선을 다해서 소임을 완수하겠다.

Q. 올해 세법개정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이고 특히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논란이 극심하다. 정치권도 부자감세, 기업투자 위축 등을 우려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은?

☞ 국회심의과정에서 세법개정안 입법취지라든지 성실하게 설명하고, 경제 활성화·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잘 설명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놓고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얘기들을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가야지 배당을 많이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는 있지만 모든 기업에 대해서 풀어놓은 건 아니다. 고배당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만 해준다고 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많지 않으며, 기업들도 배당정책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배당을 확 늘리기도 쉽지 않다.  

특히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내년(2015년)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2017년에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달리기(투자 등)를 시작해야 된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투자, 임금, 배당을 올리는 등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가는 바람직한 기능이 있다. 디자인(과세체계) 자체를 과도하게 짠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생산성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주고 있는 기업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월급을 올리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본다. 노조에서 임금인상을 협상할 때 하나의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Q. '증세'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최근 담뱃값 인상, 지방세 인상 등 '우회증세' 논란은 여전하다. 정부의 뜻과는 반대로 세간의 인식은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는 것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증세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우선 담뱃값 인상이 증세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동의하기 어렵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관련세금, 부담금을 올려야하니까 부수적으로 따라온 것이지 세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흡연억제 차원에서다. 더욱이 청소년들도 쉽게 사고 있기 때문에 가격기능으로 통제를 어느 정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늘어난 세수는 국민건강 증진, 안전투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한다.

또 지방세 개편 추진은 지방세제의 현실화·정상화이고, 전액 지방재원으로 활용되므로 국세수입을 위한 증세라고 할 수 없다. 1992년 이후 22년간 조정되지 않은 정액세를 물가상승률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현실화하는 조치다. 자동차세의 경우도 일반 자가용 승용차는 인상 대상이 아니고 택시, 승합, 화물차 등 일부(전체 자동차의 23.5%)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설계돼 있다.

소득·법인세율 인상 등 직접증세는 경기회복세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

Q.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수요는 늘지만 세금으로 충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도 복지수요는 늘어날 테고 재정에 가해지는 압박도 상당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추진하겠다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재정체질 개선을 통한 재원확충은 지지부진해 보인다. 재정확충을 위한 세제정책을 어떤 식으로 운용해 나갈지 궁금하다.

☞ 국세수입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기회복을 통해 세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바람직하다. 아울러 비과세·감면 정비, 숨은세원 발굴 등 세정노력 강화와 같은 중장기적인 세입기반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상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양성화 등 국세수입 확충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 비과세·감면 정비는 조달계획 18조원 중 2013년까지 세법개정으로 14조4000억원을 달성했으며, 지하경제 양성화로는 지난해의 경우 목표(2조7000억원)를 5000억원 초과달성한 3조2000억원을 조달했다.

Q. '세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미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뾰족한 세수확보책은 없는 것인가. 아울러 내년 '경제활성화'를 전제로 한 세입예산도 사실 불안함이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지금 숫자(세수결손액)를 말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경제성장률 하락, 자산·금융시장 침체,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올해 세수부족규모는 작년(예산대비 –8조5000억원)에 비해 더 어려울 거 같다.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기회복을 통해 세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에 비해 조세유발효과가 큰 내수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정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내년 국세수입예산안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 성장, 원자재 가격 안정세 지속, 정책효과 본격화 등으로 내년도 실질성장률 전망치 4.0%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국세수입도 올해 예산대비 2.3% 증가한 금액으로 과거 예산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다.

가령 올해 세수부족 규모가 9조원이 될 경우 내년 국세수입 증가율은 6.8%이나, 공약가계부에 따른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양성화 효과, 담뱃값 인상 등을 제외한 경제성장에 의한 증가율은 4.4%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하편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