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유병언법, 모두 합의…밤늦게 타결될 듯
여야는 31일까지 처리하기로 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 협상을 위해 오후 일괄 타결에 나선 상태이지만 여전히 합의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3+3 회동'을 갖고 최종 합의만을 남겨 놓아 4시 30분께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7시)까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세월호 특별법이 아닌 정부조직법에 있다. 새정치연합이 정부조직법 등에 대해 최대한 정부안을 수용하는 대신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MB정부의 4대강 및 자원외교 비리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조직법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외청' 존치 문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세월호 3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지금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그걸 왜 지금 내놓느냐. 하더라도 우선 세월호 3법을 끝내놓고 내놔야지"라고 난감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세월호 3법에 대한 여야 합의는 오늘 중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각각 맡기로 하는 등 대부분 쟁점에 합의했고 유병언법에 대해서도 쟁점이 해소됐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몇몇 사안만 해결될 경우, 일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늦게라도 합의가 이뤄지면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99일 만에 타결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