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담배세와 주민세 인상과 관련해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담배세, 주민세 등을 올리는 것이 서민증세 아니냐"는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올해 세수부족분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담배세나 주민세를 올리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담배세는 건강을 위해서 올리는 것이며, 주민세(인상)는 지방재정 확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의 경우 물가연동을 받지 못하면서 22년 전 그대로다"며 세금인상 추진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였던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문제도 재차 언급됐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캐나다 하베스트를 인수할 때 1주일만에 무려 4조5000억원으로 인수했는데, 이사회 승인도 없었다. (이 때문에)5년 뒤에 국민혈세 2조원이 증발했다"며 "특히 자문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씨의 아들이 지점장으로 있던 메를린츠였다. 메를린츠는 평가에서 5위였다. 권력형 비리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비리가 있으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