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의 최대 화두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조세일보 재무인포럼은 내달 6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2층 루비룸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 문제와 대안은?(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조세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는 곽태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발제문 발표에 이어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 등 패널들의 열띤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정기국회 심의를 앞두고 세법개정안에 담긴 최경환 경제팀의 최대 과제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정책의 실효성과 함께 기업투자 활성화 위축, 부자감세 등 현실적, 정치적 관점에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조세일보는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둔 적절한 시기에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심층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기국회 논의과정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조세정책토론회를 갖고자 한다"며 "관심있는 이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토론회 개요]
2014년 세법개정안, 문제와 대안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중심으로)
□ 주최 : 조세일보(www.joseilbo.com), 재무인포럼
□ 일시 : 2014년 11월6일(목요일) 14시~16시
□ 장소 :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 사회 : 곽태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 발제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패널 :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
*문의사항 : 김지민 과장 : 02-3146-8226 / kjm@jose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