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4년간 사후검증 추징세액이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세액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후검증 31만3311건을 실시해 총 2조7619억원을 추징했다.
2011년 사후검증 추징세액은 4851억원에서 2012년 5544억원, 2013년 1조4753억원, 올해 상반기 2471억원이었으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011년 7175억원에서 2012년 8571억원, 2013년 약 1조68억원이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완만히 늘어난 반면 사후검증 추징세액은 4년 만에 무려 204% 증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치밀한 세원관리와 성실신고 유도라는 사후검증의 취지는 좋지만 이 과정에서 서민과 중소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정책이 명백한 부자감세 철회로 세입여건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과도한 사후검증이 세간에 '세무조사 강화'로 인식, 불만여론이 불거졌다는 점을 감안해 최근 각 세목 신고후 사후검증 건수를 큰 폭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