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탈세 수법 '가지각색'
국세청 내부 분석자료에 따르면 연예기획사의 탈세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해외현지법인 등 국외거래를 통한 탈세와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이다. 단순한 방법과 지능적 방법이 혼용되어 있는 셈이다.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국외거래 탈세는 쉽게 말해 '역외탈세'로 연예기획사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해 지분 투자, 대여금 지급, 용역비 등을 과다 청구해 자금을 해외로 고의로 유출시킨 후 다시 국내로 들여와 국내 사업확장이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즉 '돈세탁'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액을 국내로 송금할 때 개인간 외환거래로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는 이전거래나 해외 공연과 관련한 경비를 높게 잡아 수입액이 없는 것처럼 거짓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본거래는 다른 기업을 합병·인수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탈세 유형이. 직원명의로 인수대상 법인의 주식을 매입한 후, 기획사는 이 직원에게 주식을 고가로 취득한다. 이 때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은 계열사를 유상증자하는 방법이 사용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결과다.
그래도 단순한게 좋아!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제일 선호되는 방법. 스포츠 시장의 선수거래 과정에서 오고가는 '이적료'와 같은 개념인 보상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유명 연예인이 다른 기획사로 이적할 때 스타를 영입하려는 기획사는 스타를 데리고 있는 기획사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시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광고 캐스팅이나 계약을 연장할 때 기획사는 관행적으로 연예인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데 이를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대학 축제 행사 시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소득을 원천적으로 누락시키기도 한다.
연예인들이 지방 행사나 유흥업소 행사를 뛸 때는 출연료 등을 기획사의 차명계좌로 받기도 하며 기획사가 있는 건물의 임대료를 부풀리는 수법도 쓰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주제작을 악용하는 사례 증가
최근에는 방송사들이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일정 부분 편성해야 하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외주 제작 프로그램을 수주한 기획사는 다른 외주 제작사에게 하청을 주거나 타 기획사의 연예인을 출연시키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득은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인 탈세, 경비 부풀리기가 '최고'
통상 연예인은 기획사(법인)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개인사업자 형태로 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탈세 유형이 기획사만큼 복잡하지는 않다.
역외탈세와 경비 과다 계상 등 탈세 유형의 큰 줄기는 기획사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기획사보다는 탈세유형이 극히 단순하다.
역외탈세의 경우에는 대개 4가지 방법이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분 투자 목적으로 해외로 돈을 송금했지만 이 돈이 실제 부동산 취득이나 지분 투자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연예인들의 탈세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사업상 오고가는 외환거래를 개인의 단순한 송금, 입금 내역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으며 해외에서 개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모두 경비 처리하는 경우, 출연료 외에 드라마 판권 등을 통해 받는 해외 런닝 개런티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장 흔한 수법, 가공경비를 부풀리기!
일반적으로 연예인은 활동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기획사의 경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가공경비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혜교 탈세가 바로 이 유형.
공연 출연료 등 사업소득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연예인은 연예활동 외에도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경우도 있다.
명백한 불법에도 세무대리인은 '을'의 위치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분명히 탈세를 저지르는 불법이고 적격증빙(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한 자료,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을 하면 탈루 사실이 금방 드러나는 위험성이 있지만 세무대리인은 의뢰인의 요구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한 세무대리인은 "매출액이 크고 위험성이 높으면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우리는 책임없다. 납세자가 이대로 신고해달라고 해서 한 것 뿐'이라는 확인서를 받는 등 탈세를 요구하는 의뢰인들이 많다"며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거래처를 잃는 행동은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B 세무사는 "연예인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을 현장에서 만나다보면 말이 통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세법상 위험하다고 설명해도 들으려 하지않고 이해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한다"며 "'다른데는 이렇게 해준다는데'라는 식으로 말하고 못 해주겠다면 다른 곳을 알아본다.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도 의뢰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