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외국인투자기업 규제개선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간 이중과세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 20일 서울 총리공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및 관계자를 초청, 현장의 어려운 점과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최근 들어 국내 총 수출액의 20%, 고용의 6%를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148억 달러를 초과해 3분기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어어 "외국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외투기업이 평소 느꼈던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외투기업인들은 정책과정에서의 외투기업 의견수렴, 통상임금 규정 명확화, 노동시장 유연성 등 다양한 의견들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아우디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인텔, BNP파리바, 알스톰 등 26개사 대표가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관계자가 함께했다.
우선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가 "리스한 차량에 대해 지점 소재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서울시에 다시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과세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건의하자, 정 총리는 "지자체간 이중과세는 없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속히 파악하여 시정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얀 르부르동 로레알 대표이사는 지적한 수입가격 공개와 관련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산품에 대해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고, 국내기업과 비교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외국기업이 국내상품을 들여오면서 영업비밀이 노출된다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면서, "국내외 기업간의 차별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관세청에 즉각 지시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은 외투기업의 중소기업 판단기준의 합리화, 금융정보 해외이전 관련 규정을 명확화, 주류 특성을 고려한 표시규정 마련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오늘 언급됐던 과제 이외에도 걸림돌이 될 만한 규제들이 없는지 외투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외투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매진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