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추정치로 경제 논하느냐, 이건 완전 사기극"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부자 감세'와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다. 정부에서 제시한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귀착효과 자료를 놓고 상이한 시각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9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세법 보완이 꾸준히 일어나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증세가 이뤄졌다는 등 부자감세를 전면 반박했으며, 여당도 정부 측에 '왜 제대로 홍보 안하나'라는 등 정부 발언에 힘을 보태줬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추정치를 가지고 실증치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날선 공방 속에서 말을 아낀 의원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 의원은 자신에게 할애된 추가 질의시간을 합치면서까지 준비한 동영상을 상영하는데 발언권을 사용했다. '설마 동영상만 보겠어'라는 주위의 우려(?)를 가볍게 무시하듯, 동영상이 끝난 뒤에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 "추정치로 경제 논하느냐, 이건 완전 사기극이다" =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귀착효과를 제시하면서 부자증세가 이뤄졌다고 하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반박하면서 한 발언이다.

박 의원은 "오늘 보고한 자료 자체가 아구가 안 맞다. 제가 계산을 해도 아무리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손에 쥔 자료까지 내던지며 "전망치가 실증치냐, 말장난 하지마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 "국정 감사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안홍철 KIC 사장 등 임원진 5인에 대한 증인채택의 건을 놓고 발언한 내용.

박 의원은 "누구나 필요하다면 증인을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 "거위 알을 많이 낳게 하려다, 거위까지 죽일 수 있다" =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기업을 거위라고 비유하며 발언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요구했다.

□ "부총리는 권력서열 3위에 들어가는 거 같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힘이 있는 장관'이라고 언급하며 발언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초이노믹스 명칭까지 부여받을 정도로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 "100조원 부자감세를 0원으로 만들어볼까요?" =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정부가 제시한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귀착효과 자료를 반박하면서 한 발언.

홍 의원은 "기재부의 세수추계자료가 엉터리 방식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부자감세의 실체를 감추고 국민을 호도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 "이순신장군님이 12척의 배가 있다고 했다면, 부총리는…"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정부의 적자예산편성을 비판하면서 "이순신 장군님이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고 했다면, 소위 초이노믹스는 아직도 늘릴 수 있는 재정적자가 남아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