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청이 가산금에 대한 징수를 결정해놓고도 거두지 못한 미수납액이 9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사진)이 1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은 징수결정액 1048억9700만원 가운데 불과 45억6100만원을 수납했다.
미수납액은 965억 1100만원에 달했으며, 불납결손액도 38억2500만원 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현액 47억7400만원 대비 수납률은 95.5%,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4.3%인 셈이다.
가산금 수납액은 2010년 48억 3800만원에서 2013년 45억 6100만원으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역시 10.7%에서 4.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체납 관세의 현금수납 비중도 2010년 40.2%에서 2013년 18.5%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가산금 징수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유관기관의 과세자료 활용,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를 위한 특별관리팀 운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출국금지, 예금계좌 전자압류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수납 실적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체납관리가 미흡한 것은 재정손실을 야기할 뿐 아니라 납세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저해해 납세의식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도입된 가산금 징수 강화 대책을 더욱 실효성있게 운영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타 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재산 자료 등을 정례적·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징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의 납부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체납가산금은 기본 가산금 3%에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