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저희 단체명은 ○○공동육아협동조합이며, 부모들이 출자금을 모아 조합을 결성하여 ○○시 ○○동 468-7번지에 영유아보육법상 부모협동형 보육시설인 “열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
- 저희는 지난 1996년 이래 20년 가까이 과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행법상 저희 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비영리 민간단체)에 해당함
- 지난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동 조합의 장기적인 지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전환하려고 함
- 협동조합기본법 부칙에 따르면 2014년 11월말까지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으로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 되면 설립전의 단체와 설립후의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 저희 단체는 이번 2014년 9월중에 기존의 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가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려고 함
- 현재 단체 명의로 된 부동산(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기존의 단체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게 되면 위 협동조합기본법 부칙에 따라 기존의 단체와 새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을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명의자를 변경(현재 “○○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자 이◇◇”에서 전환 인가 후는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될 것임)해도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공동육아협동조합이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2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인가를 받게 될 경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 변경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귀 질의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유사 해석사례(서일46014-10466. 2002.4.10., 서면4팀-2596, 2007.09.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교육]구분경리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세무 회계 처리와 세무조사
☞서일46014-10466. 2002.4.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법 제2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비영리법인을 해산하고 동 법인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다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서면4팀-2596, 2007.09.06
[제목]법인격 없는 종중재산을 재단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4팀-1675, 2007.05.21
[제목] 비영리법인간 자산의 인계인수시 증여 해당여부
[회신]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조직ㆍ직원 및 재산 중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 시키는 등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