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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상 행정사의 ‘토지보상 바이블’-(3)보상금청구시 유의사항

  • 보도 : 2014.09.27 10:58
  • 수정 : 2014.09.27 10:58

사업시행자가 최초에 통보한 협의보상금액 청구시에는 별도의 유의사항은 없다. 보상금 청구와 함께 소유권이전 후 보상금이 지급되고 상호간의 모든 절차는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의에 응하지 않고 불복절차(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으로 진행할 때에는 별도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는 각 불복절차가 종료되었을 때마다입니다. 예를 들면 수용재결 후에는 재결된 보상금액 전액을 청구 및 수령할 수 있으며, 이의재결과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말해 다시 결정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이의유보의사(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유보 의사를 기재하지 않으면 설사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제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각하처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상금 청구는, 사업시행자에게 할 때는 (1)보상금청구서를 작성하고, 법원 공탁계에서 할 때는 (2)공탁금출급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1)보상금청구서에는 별도로 이의유보의사를 묻는 문구가 없으므로 직접 빈공간에 수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2)공탁금출급서에는 이의유보의사를 묻는 문구가 있고 해당 란에 체크표시만 하면 됩니다.

실무상 적지 않은 분들이 다음 불복절차는 진행하여 수억원이 증액되어 결과만 기다리던 상황에서 기존 보상금청구시 이의유보의사를 기재하지 않아 각하처분되어 아무런 보상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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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상 행정사
법무법인(유)영진 행정사
중앙토지보상교육원 원장
대한행정사협회 이사
서울보훈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보훈청 제대군인 멘토
KBS, TV조선 등 다수 출연 및 자문
인천광역시장 표창

前 국가공무원(서기관급)
前 토지보상전문센터 대표행정사
前 MBN 전문가클럽
前 토지수용sos뉴스 전문위원
前 보상일보 대표
前 해양수산부, 부천대학 초빙교수
 
자문 / 전문위원
- 상공회의소(김포시)
- 김포뉴스
- 전국수용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기타 금융기관 및 법무법인 등
 
교수
- 대한행정사협회 교육연수원
- 한국지식경제진흥원
- 조세일보 재무교육원
- 한국행정교육원
- 하나금융그룹 강남VIP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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