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이하 부실은 검사 제외될 듯
요구자료 총량제로 수검부담 완화
금융감독원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종합검사 횟수를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최근 들어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후적 관리에서 탈피한 사전예방 감독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및 제재업무 혁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논의한 금융혁신위원회 회의결과의 후속조치다.
우선 연간 약 45회 정도 실시되던 종합검사를 연 20회 내외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금융사고에 취약한 기관을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위험요인 및 개인정보유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다수의 금융소비자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잘한 사항은 금융회사 내부감사에 맡기기로 했다.
금감원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거액의 부실여신을 중심으로 검사하고, 경미하거나 자율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금융회사 스스로 개선토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중대함을 나누는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약 50억원 내외로 책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사의 수검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구자료 총량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금감원이 요구해온 자료가 연간 20%씩 늘어나면서 금융사들이 피로감을 호소해 온 실정.
이를 극복하기위해 내년부터 부서별 요구자료를 동결하고, 이후 3년간 반복적 요구자료 정비 등을 통해 매년 10%씩 감축을 추진한다. 또 검사요구자료는 사전징구를 원칙으로 하고, 검사현장에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가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법규개정이 없이도 바로 시행 가능한 개선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전산시스템 개편 또는 TF(태스크포스) 운영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이전에 시행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