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서민층보다 중산층 부담 커"…이완구 "대언론 홍보 힘쓰라"
"사내유보금 과세는 기업 증세"…주민세는 야당 지자체장 탓으로 돌려
새누리당은 23일 최근 정부의 담뱃세 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 논란이 거세지자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부자증세'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완구 원내대표는 원내대변인들을 향해 이에 대한 대언론 홍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증세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강조했다.
나 부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줄기차게 지적해온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국가경쟁력과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국민감세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는 부자증세였다. 8800만 원이하 중산, 서민층에게 2% 포인트씩 소득세율을 인하했고, 3억원이라는 최고 과표 구간을 만들어 3%포인트 인상했다"며 "또 법인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모든 기업에 대해 3%포인트씩 인하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후반기부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실질적으로 부자증세, 대기업 증세를 했다"며 "소득세에서는 최고세율구간을 3억 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했다.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5월 소득정산 시점이 되면 중산층 이상에서는 굉장한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율은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7%로 대폭 올렸다. 대기업 위주로 대폭적인 비과세 감면을 축소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사내유보금 과세다. 이는 기업증세"라며 "담배소비세도 10년 동안 오르지 않은 것을 올린 것으로 소득계층별 가구당 소비 지출액을 보면 중산층이 제일 높다. 서민층보다 중산층, 고소득층의 담배소비세 부담이 크다"고 담뱃값 인상이 부자증세임을 내세웠다.
주민세 논란에 대해서도 "이것은 정부여당이 주도한 게 아니라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요구한 것"이라고 야당 탓으로 돌렸다.
야권의 본격적인 증세 논의 제안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는 실질적인 부자와 대기업에 대해 증세를 한 것"이라며 "여기서 더 명시적인 증세를 하면 경제에 찬물을 끼얹어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복지증대를 위해 세수확보를 할 것이다. 당분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본격적 증세보다 비과세 감면 축소, 탈세척결, 금융자보소득 과세를 통한 세수확보 노력을 최대한 해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대타협을 통해 본격적 증세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대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아직은 경제 침체가 계속되어 증세를 추진할 때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나 부의장과 원내대변인들을 향해 "잘 협조해서 대언론 설명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