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분야 '관세행정 정상화 추진계획' 발표
담뱃값 인상 예고로 면세담배 불법유통 우려가 커지자 관세청이 면세담배 통관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감시를 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9일 서울세관 청사에서 열린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 등 비정상적 불법관행 및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담뱃값의 세금 비중은 62%(1550원/2500원)이며 담뱃값이 인상되면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져 면세담배 불법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11년 불법유통 된 면세담배는 40억9200만원, 2012년 32억7500만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436억9000만원, 올해 들어 7월까지 1255억96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모든 담배의 생산정보(KT&G 등 제조사)와 판매정보(지자체, 관세청)를 통합 관리해 담배의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달 5일부터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됨에 따라 해외여행자들이 면세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자진신고하는 여행객에게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공제하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30→40%)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밖에 관세청은 ▲국민안전 위해물품 ▲불법 납세관행 ▲밀수, 국외재산도피 등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 ▲감시정, 검사장비 등 관세행정 시설·장비 관리 ▲국민서비스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내부관행 등 5대 정상화 분야에 대한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계획이 10% 라면 집행·점검이 90%'라는 생각으로 관세행정상의 비정상적 불법관행들을 반드시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한 명 한 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