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올해 정부에서 지원해준 국세감면액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잠정치는 32조9810억원으로, 지난해(33조8350억원) 실적 대비 854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세감면액이 축소된 가장 큰 이유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 감소와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정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조7728억원이 지원됐던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조1699억원이 지원돼 6029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반기업의 기본공제율을 1%p 인하하고 추가공제율을 1%p 인상한 바 있다.
자경요건이 강화된(근로소득·사업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지난해 1조2785억원에서 올해 9266억원으로 3491억원 감소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면, 보험료 특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장력금 지급은 지원폭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공제대상금액이 증가한 보험료 특별공제는 2011억원(2조1569억원→2조3580억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가 확대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765억원(1조3721억원→1조5485억원), 지급기준이 확대된 근로장려금은 1295억원(5618억원→6913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기재부는 지원폭이 대폭 축소된 올해와 달리 내년엔 국세감면액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가 전망한 내년 국세감면액 추정치는 33조548억원으로 올해 추정치보다 738억원이 높게 책정됐다.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1%p인하된 임시·고용창출세액공제는 2532억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부터 자영업자 전체로 대상이 넓어지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설로 6793억원(6912억원→1조370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R&D투자 확대에 따른 세액공제 증가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584억원(2조8014억원→3조561억원),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비과세액이 1326억원(9401억원→1조727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