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대여, 제2파프리카 육성, 제2의 인생 준비 서비스, 연예인 지망생 보호, 담배끊기, 군내 사고예방, 수색구조 가능한 연안주조정 도입…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은 물론, 좀 더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기 위해 내년, 정부가 각종 이색 사업들을 추진한다. 18일 발표된 정부의 2015년 예산안에 담긴 사업 중 눈에 띄는 사업들을 찾아봤다.
전기차용 배터리 대여
버스·택시차고지, 정류장에 대용량 배터리를 비치하고, 배터리 자동교환시스템을 통해 배터리 대여서비스를 제공한다. 리스업자에게 배터리 비용(예 : 버스1대당 약 8500만원) 및 배터리 교체시스템 비용(개소당 18억원)의 일부를 지원(자부담 60%수준)하는 방식이다.
2015년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적용(버스, 택시, 렌터카 대상)될 예정이며 2017년까지 전기버스 119대, 택시·렌터카 1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파프리카(중국수출 유망품목) 육성
수출 유망 농산물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유망 품목(인삼, 버섯, 화훼, 유자차, 유제품)의 생산·상품화·마케팅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제2파프리카의 안전·품질제고 및 브랜드 홍보로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품목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인삼은 건강식품으로 우수성 홍보와 중국 장백산 인삼에 맞서는 정통 한국인삼인 고려인삼브랜드를 강화한다. 버섯은 중국산과의 안전성·품질 차별화를 위한 고기능성 버섯 발굴로 고소득층 대상 마케팅을 강화한다.
화훼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 육성 및 고소득층의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유자차는 가격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고품질 제품으로서의 포지셔닝을 위해 한국 유자의 우수성 홍보 및 브랜드를 강화한다.
유제품은 안전한 한국 유제품 이미지로 내륙시장 개척을 위한 항공운송특별운임 지원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을 실시한다.
해수욕장 안전정보 서비스(스마트폰 앱) 제공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지형, 조류 등의 정보를 스마트 폰으로 제공해 현지에서 사고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수욕장 갯골, 조수웅덩이, 급경사 등 사고위험지역 실시간 확인, 밀물시간과 이낭류 위험정보 자동알람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 이용도가 높은 10개소(해운대, 광안리, 대천, 망상, 구룡포, 무창포, 고래불, 을왕리, 송정 등)에서 시범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영세 어업인에게 안전 보장 장비 지원
어선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있는 소형 영세 어업인에게 최소한의 안전 보장을 위한 장비가 지원된다. 화재에 취약한 FRP(섬유강화플라스틱)소재로 된 소형어선에 화재 진입에 필요한 자동소화장치와 어선 사고 시 신속한 교신·구조를 위해 초단파대 무선전화를 보급할 예정이다.
쓰레기 분리배출 시설 설치
농어촌 등 쓰레기 분리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분리배출 시설(클린하우스) 설치를 지원한다.분리배출시설 109개소에 설치비 50%를 보조할 예정이다.
주차문제 개선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년 예산 22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주차난이 극심한 서울(암산관광버스주차장), 인천(남동공단 공영주차장) 등 총 25개 지역(서울1개, 부산1개, 대구2개, 광주8개, 인천2개, 세종2개, 충북1개, 전북4개, 경북1개, 제주3개)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독거, 복합질환 참전유공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독거 또는 노인성 복합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에게 도우미를 파견·지원하고 의료용품·휴대용품을 지급한다.
가사·간병, 외부활동(병원동행, 외출동행)을 지원하고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특별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1850명의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주3회(회당 2시간)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의료용품(참전유공자 1인당 연12만원, 섬김이 1인당 연20만원 한도)과 휴대용품 등이 지급된다.
제2의 인생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근로자가 장년층에 진입하는 시점에 경력진단을 통해 앞으로 자기 인생 전반에 걸친 경력설계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인 50세 이상 근로자이며, 대상자에게 안내책자를 발송한 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중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별·집단상담 등을 통한 경력진단, 개인 목표 재설정 및 동기부여, 향후 진로설계, 은퇴 후 재무설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층간소음 분쟁 해소 서비스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진단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해소방안을 제시한다.
민원인이 상담을 신청하면 콜센터에서 해결사예,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는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일정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될 경우 위아래층 거주자·관리사무소 등에게 해소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예인 지망생 보호 서비스
연예인 연습생·지망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기초 성지식 교육, 정신건강 교육, 약물복용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심리·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종사경력을 관리함으로써 무자격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대중문화예술인 맞춤형 교육 및 심리상담·법률지원에 1억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서류 발급 및 등록업자 교육 등에 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화 특수효과 개발 작업 지원
실제 영화에 구현될 수 있는 특수효과를 개발하거나, 촬영 예정인 영화의 특수효과 개발 작업을 지원한다.
영화프로젝트와 연계해 실제 필요한 장면의 효과를 개발하거나, 영화에 쓰일 수 있는 새로운 효과를 개발할 예정이다.
어린이 '북토큰'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북토큰’을 무료로 배포해 책 구매 경험과 독서 흥미를 느낄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3만명에서 내년 7만명으로 ‘북토큰’ 지원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며, 북토큰 독후감 대회 운영 및 시상에 3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간오지 응급실 지원
인근 대도시 병원에서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역(22개)에 응급의료 인력을 파견하고, 응급실 및 당직병·의원을 위탁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郡)지역에 전문 의료진을 파견하고, 전문의 2명(2억2000만원), 간호사 5명(1억8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이 있으나 군내에 접근성이 낮은 13개 지역에 전문의료진을 파견하고, 전문의 1명(1억1000만원), 간호사 2명(7000만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담배 끊기, 국가에서 지원
흡연예방 및 교육, 금연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금연 홍보 및 금연정책 개발 등에 45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흡연예방 교육에 4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연성공률 제고를 위해 1:1 맞춤형 종합금연서비스를 제공(650억원)할 예정이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비용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남임가구에 난임시술비, 인공수정 수술비를 지급하고,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체외수정 지원단가를 올해 180만원에서 내년 19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산전·산후 건강관리,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탈북주민 원스톱 서비스 제공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로 지정, 지역적응센터의 중추 역할을 할 북한이탈주민 드림센터 건립을 지원한다.
탈북민 거주지역 주민센터, 지역복지관 등을 선별·활용해 전문상담사를 상주시켜 사회적은 멘토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에 취업상담, 사회적응교육, 문화예술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탈북민 드림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총사업비 200억원, 2015년 예산 10억원 반영)
징병검사 시 종합심리 대상자 확대
징병검사시 추가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사람은 민간병원에 위탁해 종합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종전에는 2차 심리검사 결과 정밀관찰자 중 정신과 치료경력이 있으나 진단서를 지참하지 않은 인원 중 생계곤란자만 지원했으나, 2015년부터 진단서 미지참 인원 전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695명에서 내년 168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GOP 근무 장병 인성교육 실시
GOP근무 투입 전·후 장병들에게 군인정신 함양, 투철한 국가관·안보관 확립을 위한 인성교육이 실시된다. 전·가적지 현장교육, 참여형 퍼포먼스 경연대회, 전문강사 초빙강연 등 현장체험 및 실증적인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인성교육 상사료, 현장교육 경비 등에 2억59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군내 사고예방 방지 강화
군 복무 적응, 군내 사고예방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민간전문인력)을 신규 배치한다. 아울러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 군내 인권침해사고를 조기 예방할 예정이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올해 246명에서 내년 297명으로 증원, 증원된 51명중 26명을 GOP대대에 신규배치할 예정이다.
성고문전문상담관은 사령부급에 23명 신규배치하고, 인권상담관은 격오지 부대 방문 상담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병사 사망 위로급 단가 인상
자살한 병사에 대한 사망 위로금 지급단가가 인상된다. 자살 외에 불의의 사고(전사, 순직, 일반사망)로 사망한 병사에겐 상해보험금 1억원이 보장된다.
자살한 병사에게는 올해 500만원에서 내년 1500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된다. 아울러 병 상해보험이 모든 병사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악천후 수색구조 가능한 연안구조정 도입
악천후에 다수의 익수자 구조를 위해 기존도입한 순찰정, 고속제트보트의 문제점을 보완한 연안구조정 도입이 추진된다.
연안구조정 4척(동·서·남·제주)에 대한 신규 도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총 23대 : 내년 53억원, 2016년 이후 19대 252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