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에 대한 재제 조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맞춰 원산지 세탁 등 불법행위방지를 위한 원산지 검증 절차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제도를 개선해 2016년까지 납세협력 비용을 15% 감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세분쟁을 줄이고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2011년부터 진행되어 온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 국제조세…"역외탈세 제재 강화한다" = 정부가 급증하는 역외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진 신고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개정을 검토한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국제거래가 활발해지고 해외금융 재산 등 외국에 소재한 자산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만 봐도 2011년 11조5000억원, 2012년 18조6000억원, 2013년 22조8000억원, 2104년 24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해외소득·재산 은닉, 국내소득의 해외이전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08년 1503억원(30건)이었던 역외탈세 세무조사 추징금은 지난해 1조789억원(211건)으로 무려 7배 이상 증가했다. 2009년 1801억원,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 2012년 8258억원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국제거래와 관련한 비과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추진과제로 역외탈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확대하고 해외과세정보 획득에 힘쓸 계획이다.
이밖에도 OECD의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2015년말까지 확정 예정)를 적극 반영하고,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 관세·FTA…"원산지 검증 제도 개선한다" = FTA체결 확대 등 국제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산지 검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원산지 검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FTA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되, 원산지 세탁 증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미국 등 총 7개 권역, 46개국과 FTA가 발효된 상태다. 원산지 부과기준 및 관세율 적용상의 혼잡으로 인해 관세환경이 복잡화 되어 있는 상황.
전자상거래·특송물품 등 다양한 형태의 무역이 증가하고 해외직접구매 등 개로운 소비형태가 급증함에 따라 통관절차 개선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과세 감면 및 환급 제도를 합리화하고 기본관세율표·한국품목분류표(HSK) 등을 정비해 관세율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해도 증진을 위해 관세분야 고시·훈령을 법령화하는 등 관세법·FTA이행법과 관련한 법령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 "납세협력비용 15% 감축" = 연말정산 간소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세협력비용이 9조9000억원(2011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는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을 15%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으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50대 과제'(과세인프라,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정리 분야의 핵심 추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납세협력비용 감축과 관련 4대 중점 분야를 선정해 중점적인 관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4대 분야로는 ▲증빙발급 ▲증빙수취·보관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이 선정됐다.
또한 정부는 지난 5월 선정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납세자 자료제출 부담 축소 ▲세무조사 기간 단축 ▲과세자료 처리기한 단축 ▲맞춤·지능·통합형 전자세정 서비스 구축 등이 10대 과세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정부는 성실납세를 위해 납세자 세금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국세체납 징수 민간위탁 가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 국세·지방세…"지방세 이전 비중, 합리적으로 조율" = 현재 약 8:2 비중으로 설정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중앙·지방간 재정여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등을 고려해 국세·지방세 간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기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9:21이나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을 감안한 가용재원은 39:61 수준이라며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세특례법상 지방세 감면규정 중 국세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개편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이상 2011년~2013년)이 완료된 상태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이상 2014년~2016년)이 작업 중에 있다. 2017년부터는 나머지 세법들이 개편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