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100만원 인상, 한우직거래 사업 120억 지원
인삼·버섯 등 제2파프리카 사업 육성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 종료로 성난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올해보다 3% 증액된 19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종료와 FTA 확대 등 시장 개방에 대비하고자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쌀고정직불금의 단가를 헥타르(ha)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는 한편 안전보험료 예산을 올해 4018억원에서 내년 4463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올해 3400건 수준이던 농지연금도 확대해 내년에는 4100건을 지원할 계획이며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을 올해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20개 수준인 들녘경영체를 30개소로 확대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을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는 등 쌀 생산을 조직화 해 경영비를 절감하고 쌀 품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FTA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한우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신규로 120억원을 투입하고 가축개량에 47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삼과 버섯, 화훼, 유자차, 유제품 등 5개 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해 제2파프리카 육성사업에 15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농수산식품 수출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해외현지화와 K-Seafood 사업에 각각 21억원, 36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