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력자 채용·전문직위 '확대'
자금세탁위험평가시스템, 내년 內 구축
안전 예산 14.6조…해양안전 확보 주력
올해 동결되다시피했던 공무원들의 월급이 내년에는 3.8% 인상되는 한편 공직사회의 혁신을 위해 민간경력자 채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미비한 재난대응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안전분야의 예산을 14조6000억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어선의 자동위치발신기 설치를 조기에 완료하고 잠수·항공장비를 신규로 확충할 계획이다.
4대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해 5800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자체의 예산운용 자율성을 확대한단 방침이다.
□ "동결 수준 공무원 월급 인상, 숨통 트인다" = 겨우 1.7% 인상, 동결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던 공무원 월급이 내년에는 3.8%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세수결손과 어려운 경기상황이 맞물리면서 공무원 조직부터 솔선수범하자는 뜻에서 3급 이상 고위직은 올해 인상분 1.7% 마저 국가에 반납해 사실살 동결 수준이었지만 내년에는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월급이 인상된다.
다만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수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공무원 월급 인상 폭이 미미하거나 동결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정부는 월급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아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 올해 공무원 월급이 1.7% 인상되고 고위직은 동결됨에 따라 내년에는 3.5%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민간과 비교하면 공무원 월급은 84% 수준이다. 내년 3.8%를 인상해도 민간 수준을 따라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공무원 조직의 폐쇄성과 관피아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의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를 선발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단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순환보직의 폐해를 막고 공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직위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 국세행정선진화 구축, 적극 지원 = 정부는 국세행정선진화를 위해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내년 안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은 자금세탁 위험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위험원인을 해당 금융사에 통보하고 금융감독원 등의 검사·지도를 통해 취약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올해는 은행에 적용되며 내년에는 증권과 보험 부문까지 확대된다. 올해는 12억원, 내년에는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지자체가 보다 자율적으로 재정운용을 하도록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중앙과 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 평균 3조2000억원의 재원을 지방에 이전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에는 지방소득세의 독립화 및 법인세분 감면 정비로 1조1000억원, 분권교부세(내국세 0.94%)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는 등 총 2조3000억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특성과 선호에 맞는 세부사업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규모를 올해 3조6000억원에서 내년 4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의 일시적 재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3조3000억원의 지방채를 국가에서 인수하기로 했다.
부처 간 벽을 허물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정부 3.0 프로젝트의 예산규모를 3127억원에서 359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세월호 악몽 극복하자…안전예산, 가장 많이 올랐다" = 내년도 안전분야 예산은 14조6000억원으로 올해 12조4000억원에 비해 17.9%가 인상됐다. 다른 분야 예산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안전분야 외에 증가율이 높은 예산 항목은 창조경제로 올해 대비 17.1%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해양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의 자동위치발신기를 올해 1만건에서 내년 3만1565대로 설치를 확대하고 잠수·항공장비 50세트를 신규로 확충하기로 했다.
재난전문인력을 27명에서 42명으로 양성하고 싱크홀 예방 기술개발에 42억원을 신규로 투입하기로 했다. 특수소방차와 첨단구조장비 등 소방장비 보강에 1000억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 5571억원보다 300억원 가까이 늘린 584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구대와 파출소 등 경찰인려을 376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성범죄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단속팀을 26개에서 36개로 늘리기로 했다. 전직 경찰관 등을 활용한 아동안전지킴이(6470명)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제도 실시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가정·치료 위탁, 국선보조인 선임 비용 등에 신규로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